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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4.05 <유엔사무총장> (4월 5일; 중앙일보)
2010년 4월 5일자 신문에서 읽었던 기사인데, 내용을 읽다가 내가 썼던 <유엔사무총장>(살림지식총서)란 책 내용과 너무 흡사해 신기했다. 아니나다를까 밑에 참고도서로 내 책이 명기되어 있었다.

2006년 유엔사무총장 후보로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출마할 때 조차도 '유엔사무총장'이란 어떤 역할이며, 역대 사무총장에 대한 사례 분석들이 없었던 때에 힘들게 외국자료와 절판된 오래된 영문서적을 몽땅 구입해 써나갔던 책이 여러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무척 고무된다.  

한국은 지식인프라가 너무 약하다. 영리를 제외한, 비영리 계통은 특히 정부나 기업의 관심이 약하기에, 국제활동을 하거나 뭔가를 하려해도 우선 변변한 국문자료를 찾기가 어렵다. 힘들지만 '국제개발협력 번역프로젝트'나 개인적인 집필, 번역작업을 지속하는 이유다.



국제

Special Knowledge <149>

유엔 사무총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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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United Nation)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해 세워진 국제기구입니다. 사무총장은 유엔 내 산하기관인 사무국의 책임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엔을 대표하는 세계 최고의 외교관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반기문 사무총장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이 된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호 기자

국가원수 예우 받으며 4만명 조직 인사권

유엔 사무총장(UN Secretary-General)은 비서·장관을 뜻하는 Secretary와 장군·지휘관을 뜻하는 General의 합성어다. 이 명칭엔 유엔 사무총장의 두 가지 역할이 잘 담겨 있다. 유엔사무총장은 유엔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지시를 수행하는 행정가(Secretary)인 동시에 사무국의 수장으로서 직접 국제분쟁 조정에 나서는 지휘관(General)이기도 하다. 사무총장은 유엔사무국 및 산하기관을 합쳐 약 4만 명 규모인 조직의 인사권과 예산집행권을 갖고 있다. 외국을 방문할 때는 국가원수급 예우를 받는다.

이 자리는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때부터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은 국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 국제연맹을 탄생시켰다. 연맹 안에는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이 설치됐다. 그 수장이 사무총장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을 막지 못한 국제연맹이 1946년 해체된 뒤 이를 대신해 유엔이 결성됐다. 연맹의 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은 유엔도 사무총장을 두었다.

유엔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수장이면서 유엔을 대표해 국제분쟁 조정에 나서는 정치가다. 국가원수급 예우에 교황과 같은 도덕적 권위도 가진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열린 유엔총회에서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왼쪽에서 둘째)이 각국 정상들과 함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행정가·정치가 이원적 역할 부여 받아

국제연맹에선 사무총장에게 행정가의 역할만 수행하도록 했다. 연맹 공식문서엔 “사무총장은 연맹 내 기구들의 결정을 실행하고 준비하는 일을 넘어선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연맹총회의 결정을 수행하는 수동적인 사무장의 임무만 부여됐다. 유엔 창설을 준비한 국제연합준비위원회는 이 규정이 국제연맹의 실패 원인 중 하나라고 봤다. 그래서 사무총장에게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정치가의 역할을 맡겼다.

그 근거는 유엔헌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엔헌장 제15장 99조엔 “사무총장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협한다고 자신이 인정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안보리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고 돼 있다. ‘사무총장 자신이 인정하는’ 이라는 표현이 핵심이다. 사무총장 자신이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일이라 생각하면 어떠한 사항이라도 안보리 등과 함께 나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연합준비위원회는 99조를 가리켜 “국제기구 수장에게 준 어떠한 권한보다 특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초대 사무총장인 트뤼그베 리는 “99조는 사무총장이 가진 핵폭탄급 권한”이라며 “핵을 쓸 권한을 부여 받았다면, 그보다 작은 소총 등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 바 있다. 사무총장이 자신의 판단에 기초해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협하는 일’을 논의할 수 있다면, 이 일이 국제평화를 위협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할 권한도 사무총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임이사국과 같은 강대국들은 순수한 정치가로서의 사무총장을 원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국제연맹 사무총장이 가졌던 행정가 임무도 떠맡겼다. 유엔헌장 15장 97조에는 “사무총장은 안보리의 권고로 총회가 임명하며 사무총장은 기구의 ‘수석 행정관(chief administrative officer)’ ”이라고 규정돼 있다. 결국 유엔사무총장은 국제분쟁을 위해 독자적 활동을 하는 유엔사무국의 ‘수장’이면서, 동시에 192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유엔총회 또는 안보리의 결정을 집행하는 예속적 ‘수석행정관’이다.

역대 7명의 사무총장 스타일 제각각

유엔 사무총장은 ‘블랙박스’란 닉네임을 갖고 있다. 회원국들이 골치 아파하는 문제를 대신 떠맡는다고 해서 붙여졌다. ‘세속 교황’이라 불리기도 한다. 가톨릭 교황만큼의 도덕적 권위가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교황과 마찬가지로 군사력 등 권위만큼의 실권은 갖지 못한다는 의미도 있다. 유엔이 출범한 이후 현 반기문 사무총장 이전에 7명이 유엔사무총장직을 수행했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 유엔총회나 안보리의 지시를 조용히 수행하기도 했으며, 때론 적극적으로 개입해 예상치 못한 변화를 불러오기도 했다.

초대 사무총장 트뤼그베 리는 한국엔 고마운 존재다. 당시 리는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을 북한의 무력도발로 규정한 뒤 안보리 회의에서 유엔군의 한국전 참전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를 문제 삼은 소련의 압력으로 1952년 자진 사퇴했다. 2대 다그 함마르셸드는 한국전 때 중공군에 잡힌 미군포로를 석방시키기 위해 직접 중국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로 유엔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첫 아시아 출신 사무총장인 3대 우 탄트는 71년 동파키스탄(현 방글라데시) 홍수 때 유엔총회 결의 없이 유엔동파키스탄구호활동(UNEPRO)을 결성해 인도적 구호 활동에 나섰다.

4대 쿠르트 발트하임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의사에 충실한 채 사무총장의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한 인물로 평가 받는다. 영국 BBC방송은 그가 사망한 2007년에 “유엔 사무총장 당시 헨리 키신저(당시 미 국무장관)의 그늘에 가린 무력한 인물”이란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그가 최악의 사무총장으로 거론되는 것은 나치 장교 경력 때문이다. 사무총장 퇴임 후 2차 대전 동안 유대인 학살에 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를 선출한 유엔의 이미지도 큰 타격을 입었다.

부트로스 갈리는 미국 반대로 유일하게 연임 실패

페루 출신의 페레스 데 케야르 5대 사무총장은 미국·중국 대립 덕에 어부지리로 선출됐다. 중국이 3선에 나선 쿠르트 발트하임을 반대하고, 미국이 대항 후보인 탄자니아의 살림 외무장관을 거부하자 대안으로 당선됐다. 남미 출신 사무총장이란 이점에도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전쟁을 막지 못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사무총장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미국과 정치적 마찰을 겪은 6대 부트로스 갈리는 결국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역대 유엔 사무총장 사상 처음으로 재선에 실패했다. 아프리카 가나 출신의 7대 코피 아난은 사무국 조직 통폐합 등의 개혁을 추진했다. 현역 사무총장으론 최초로 2001년 노벨평화상을 유엔과 공동으로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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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무총장 Q&A

Q 월급은?

공식 연봉은 1997년 이래 22만7254달러(약 2억5600만원)로 고정돼 있다. 하지만 판공비와 경호비 등 추가 지급분까지 더하면 이보다 많다.

Q 어디서 지내나?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미 유엔협회 소유의 사무총장 관저에서 지낸다. 관저의 1년 임대료는 1달러다. 사실상 미 유엔협회가 무료 제공한다.

Q 임기는?

5년이며 무기한 연임이 가능하다. 전직 사무총장들은 6대 부트로스 갈리를 제외하고 모두 연임에 성공했다.

Q 어떻게 선출하나?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추천 후보를 총회에서 승인하는 식으로 선출된다. 유엔 헌장엔 총회에서 회원국 비밀투표로 사무총장을 확정한다고 돼 있지만 4대 쿠르트 발트하임 때부터 투표 없이 박수로 인준하고 있다. 결국 총회는 형식적 절차일 뿐 사실상 안보리의 추천 후보 선정 과정에서 사무총장이 결정된다.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 안보리는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국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를 사무총장으로 추천한다. 추천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대개 비공식 예비투표 과정을 거친 뒤 유엔 총회 의장이 15개 이사국 대사들을 불러 후보자에 대한 의사를 묻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사무총장으로 추천된다. 여기엔 반드시 5개 상임이사국의 찬성(또는 기권) 의사가 있어야 한다. 만일 상임이사국 중 1개국이라도 반대 표를 행사하면 추천 후보가 될 수 없다. 실제로 3선과 재선을 노린 쿠르트 발트하임과 부트로스 갈리는 각각 중국과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추천 후보가 되지 못했다.

Q 선출 원칙은?

공식적 원칙은 없다. 다만 ‘대륙별 순환 원칙’이 불문율처럼 내려온다. 3대 우 탄트(미얀마) 사무총장부터 아시아(3대)-유럽(4대)-미주(5대)-아프리카(6·7대)-아시아(8대)와 같은 원칙이 지켜졌다. 하지만 6·7대 연속으로 아프리카에서 사무총장이 나온 것처럼 국제적 역학 관계에 따라 이런 패턴이 지켜지지 않기도 한다.



참고 자료 김정태, 『유엔사무총장』, 살림출판사 2007, 유엔 공식 웹사이트(www.un.org), 위키피디아(en.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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