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변화하는 지구적 패러다임의 전환
김정태 story.wins@gmail.com

유엔은 앞으로 159일 남은 'Rio+20'에서 다뤄질 의제(안)을 담은 문건을 공개했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문건은 이번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브라질 리오데자네이에서 열리는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2015년 종료되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이후 체제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바로 그것이다.

유엔문건 바로가기:
The Future We Want - Zero draft of the outcome document


다시 돌아온 '환경'   
Rio+20이란 약칭으로 불리는 이번 회의는 1992년 동일한 장소에서 열렸던 최초의 지속가능발전회의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로부터 20년 후에 진행된다는 의미에서 +20이란 표현이 붙어졌다. 1990년대 활발하게 논의되던 '환경' 의제는 21세기에 들어서 이라크전쟁, 아프가니스탄내전, 미국의 911테러, 인도네시아 쓰나미, 아이티 지진, 경제위기, 기후변화 등 보다 정치적이며 긴급한 의제에 밀려 충분한만큼의 관심과 후속조치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하지만 2007년말 전 세계적으로 시작된 금융위기는 경제성장에 집중된 발전 목표가 한계가 있음을 역설적으로 확인하는 계기였다. 또한 막대한 원조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지 못하는 서구중심 원조 정책의 한계도 기존의 발전 접근에 대한 재조명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배경 아래 기존의 경제는 이제 새로운 차원의 '사회경제'로 혁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Rio+20은 이러한 경제를 포괄하는 용어로 '녹생경제'(Green Economy)를 제시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
녹색경제는1987년 처음 제시되어 이제는 진부하고 식상해진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개념이 화려하게 국제적인 정책의 지향점으로 '부활'하게 됨을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 정책의 중심이었던 '경제성장'(economic) 중심에서 탈피하여, '사회개발'(social)과 '환경보호'(environmental sustainability) 등이 함께 균형있게 성장하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원래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는 1987년 브룬트란드보고서에 따르면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면서 미래 세대의 몫과 필요 충족을 저해하지 않는 발전"을 말한다. 이러한 목표는 현 세대의 무리한 경제성장 위주의 발전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아래 그림은 '경제' '사회' '환경'이 균형적있게 발전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특징을 보여준다. 과거의 경제성장 중심정책은 '사회발전'과 '환경보호'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재원과 정책을 제한하거나 독식함으로써 그 성장의 효과가 일부영역과 계층에게만 한정된 문제가 있었다. 이제 전 세계는 Rio+20를 기점으로 각각의 영역이 합당한 관심을 받고, 발전을 공동으로 이루어가는 노력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SDGs: 2015년 이후 국제 최대의 현안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은 2000년부터 시작되어 실행최종 단계에 접어든 유엔새천년개발목표(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2015년 종료된 후 국제사회의 새로운 이정표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는 절대빈곤의 퇴치, 영유아사망률 완화, 산모사망률 완화, HIV/AIDS, 말라리아 등 질병의 감소, 보편적 초등교육의 확산 등 가장 시급하고 발전의 기본이 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제 2016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측되는 지속가능한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MDGs의 기본적인 발전목표 위에 보다 적극적인 발전목표들이 추가될 예정이다. 즉, MDGs가 폐기되거나 대체되는 형식이 아닌 '기본사업이 확대되는 형식'인 셈이다. 아직 종료시한이 4년여가 남은 MDGs의 추진동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유엔은 이번에 공개된 문서를 통해 '녹색경제(Green Economy)는 MDGs와 SDGs의 달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번에 공개된 Rio+20의 준비문서에 따르면 SDGs에 포함될 구체적인 분야들은 아래와 같다. SDGs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예정되어 있다. 이중 특이할 점은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이란 분야가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이미 도시인구는 세계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슬럼화 및 도시공동화 현상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심각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박탈감과 사회배제를 야기했다. 이와 더불어 무분별한 소비와 생산문화 역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큰 배경으로 작용해왔다. 이런한 문제점들이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을 통해 국제사회의 주요의제로 부상한 것의 상징과 의미는 앞으로크게 주목해볼만한 대목이다.


  • 식량안보 Food Security
  • 물문제 Water
  • 에너지 Energy
  • 지속가능한 도시 Sustainable Cities
  • 사회통합 및 그린잡 Social Inclusion and Green Jobs
  • 해양 및 군서도서국가 생존 Ocean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 자연재해 Natural Disasters
  • 기후변화 Climate Change
  • 산림, 생물다양성, 사막화방지 Forests, Biodiversity and Desertification
  • Mountains
  • 화학물질 및 쓰레기 Chemicals and Waste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 교육 Education
  • 양성평등 Gender Equality

 

 그 밖에 공개된 문건을 통해 이번 Rio+20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정책 또는 구체적인 변화들은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한발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고 축적하는 플랫폼의 개발
  • 기존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가 보다 권환과 책임이 늘어난 '지속가능발전이사회'(Sustainable Development Council)으로의 격상 [주: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 등 기존의 조직과 최소한 '격'을 맞춤으로 의제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확보하는 절차]
  • 유엔사무국 산하에서 환경관련 정책의 실행을 담당했던 유엔환경계획(UNEP)이 독립적인 정책수립과 예산확보가 가능한 전문기구(UN specialized orgnization) 수준의 유엔환경기구(UN Environmental Organization)로의 격상 [주: 이러한 격상은 유네스코, 세계보건기구와 같이 독자적인 회원국을 받아들일 수 있고, 회원국 내의 절차에 따라 정책과 예산,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
  • 기존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표현된 GDP를 대체하는 새로운 웰빙측정지표를 개발하여, 경제, 사회, 환경이 균형있게 측정되도록 유도함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는 과연 출범할 것인가?
물론 이번에 공개된 의제는 초안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문서(Zero draft)이기에 회의 직전까지 이뤄지는 막판 협상과 회의에서의 분위기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 또는 특정 분야가 삭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하지만 2000년에 아마도 더 큰 진통을 겪으며 탄생한 유엔새천년개발목표(MDGs)를 통해 학습된 국제사회의 신념과 경제사회 전반적인 변화의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MDGs가 주로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SDGs는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문제를 포함한다. 한국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그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동참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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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e the Goals(득점)란 제목을 가진 유엔만화가 영어로 발간되었습니다. 2015년까지 유엔이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달성방안을 11명의 실제 축구스타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만화를 통해 선보였습니다.

11명의 축구스타가 자선경기를 위해 친환경 무동력선을 타고 가다가 난파를 당합니다. 배에는 이들과 함께 할 전 세계 팬들도 함께 탔는데요, 이들이 구조를 받기까지 공동으로 겪게 되는 8가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줄거리입니다~ 8가지 문제는 무엇일까요?


빈곤, 초등교육, 성차별, 영유아사망, 산모건강, 질병, 환경보호, 글로벌협력 등이 바로 그것이죠! 이 만화에는 루이스 피고, 아데바요, 라울, 지단 등 11명의 글로벌 축구스타가 등장합니다. 아쉽게도 한국인 축구선수는 안보이는데... 2편에 나올 수 있겠죠?



이 만화는 '개발과 평화를 위한 유엔스포츠사무소'(UN Office on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를 중심으로, 유엔에이즈계획(UN-AIDS),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유엔공보국(UN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유엔개발계획(UNDP) 등이 참여하여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보다 많은 분들이 만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한국어 번역본이 2011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미 판권과 이미지파일을 전달받아, 현재 번역자 선정과 발행일정 논의에 곧 착수할 예정입니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만화'(MDG comic) 서포터즈도 모집해봐야겠는 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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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이정구 2011.02.10 17:16 신고

    많은 사람들이 다소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훌륭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면 저도 읽어보고 후기 남길께요 ^-^

  2. addr | edit/del | reply 2011.02.11 00:12

    비밀댓글입니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MDGs)가 나온 지 이제 10주년이 되었다. 기념행사가 해를 거듭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MDGs의 경우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제 5년이 남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남은 5년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까? 국가와 세계의 지도자들의 현란한 구호와 약속이 실현되기를 기다려야만 할까. 어떤 국제적인 이슈든 그것이 개인의 삶에 접목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간디는 "당신이 원하는 변화가 있다면, 먼저 스스로 그 변화를 이루어내라"(Be the change you want to see)라고 말했다.

MDG를 개인의 삶에 접목시켜, 구체적으로 8개의 목표별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운동도 소개하면서, 개개인이 창의적인 스토리도 적어갈 수 있는 일종의 다이어리를 개발하는 중이다. MDG Tracking Kit for Smart Person이란 가칭으로, 다이어리를 예쁘게 꾸미고, 적어가는 우리의 성향을 활용해서, MDGs에도 개인의 스토리를 접목시켜보고자 한다.

스티커 또는 퍼즐조각이 제공되어, 관련된 활동을 할 때마다 마치 OK Cash-back 처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생각 중이다. 스티커를 모으기 위해, 또는 퍼즐을 완성하기 위한 사람의 흥미와 도전정신을 에너지로 삼는 것이다. 

이 다이어리를 쓰면, 그 자체가 MDGs 또는 국제활동에 관한 하나의 Story로 완성된다. 제작에 관심있는 다양한 재능과 활동가들의 참여와 후원이 필요하지만, 일단 몇몇 분과 의미있는 발걸음을 띄어본다. 다이어리 뿐 아니라 '앱'으로도 제작이 가능하다.
[문의: socialishing@gmail.com]

구체적인 아이디어의 런칭은 2010년 9월 27일 오후 6시30분에 시작하는 TEDxMyeongDong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Think Global, yet Act as Personal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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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박서영 2010.09.17 16:51 신고

    정말 흥미롭네요. 특히 앱으로 개발되면 정말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해서 다양한 어플들의 유혹에 빠지고 있는데... MDGs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에 안성맞춤일 것 같네요! ^^ 역시 멋져요, 정태샘 ㅎㅎ

    • addr | edit/del Favicon of http://www.theuntoday.com BlogIcon 소셜앙터프러너 단호비전 2010.09.19 22:03 신고

      서영씨 고마워요! 어플을 활용해서 더 많은 분들이 MDG에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도록 돕고자 해요. 서영씨의 응원과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2. addr | edit/del | reply yy 2010.09.19 14:56 신고

    MDGs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더 많이 알게 되고 관심을 갖고 follow up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 addr | edit/del Favicon of http://www.theuntoday.com BlogIcon 소셜앙터프러너 단호비전 2010.09.19 22:03 신고

      감사합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잘 기획/진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와 참신한 제안이 중요해요! 함께 나눠주실 조그만 제안도 감사드립니다.

  3. addr | edit/del | reply Favicon of http://www.jwc072.blog.me BlogIcon 인카네이션 2010.09.20 21:59 신고

    국제적인 감각으로 샘솟듯 아이디어를 내놓으심에 감탄하며 이번 MDGs 프로젝트를 통해 무궁무진한 스토리들이 또한 탄생되기를 기대하게 됩니다~~물론 저 또한 동참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고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계획하시는 대로 순탄히 이루어 지시길 바랍니다~~^^

번역프로젝트 오리엔테이션 1월 31일 열려
2010년 01월 25일 (월) 15:59:37 김정태 논설위원 danhovision@hanmail.net


지난 2009년, 한국의 OECD/DAC 가입이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한국의 성공신화라는 점을 바탕으로 국내에는 대외원조홍보단까지 만들어졌다. 한국이 홍보는 잘 한다.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낮은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OECD/DAC 가입이란 쾌거를 국외에 많이 홍보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홍보단과 함께 뭔가 빠진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


일본의 경우 특정한 분야를 위한 연구소나 씽크탱크를 설립할 경우 최대 10년간의 자체 연구조사 기간을 갖는다고 한다. 특정한 분야에 목소리를 내기 전에 먼저 해당 분야의 거의 모든 지식정보를 수집하고, 자국어로 번역하는 등 만반의 지식인프라를 갖추는 것이다. 그 지식인프라 위에서 온갖 통섭적인 정책방향 제시와 실행이 가능해진다. 화려한 오프닝보다 먼저 신경쓰는게 인프라 구축이다. 우리의 국제개발협력 지식인프라는 어떠한가.


2010년 올해 유엔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21세기 벽두에 192개 회원국 정상이 모여 의지를 피력했던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재헌신을 다지기 위한 글로벌 이벤트다. 이제 10년이 된 유엔새천년개발목표는 2006년부터 연례적으로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적인 개발노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리고 있다. 그 보고서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소개된 것이 2008년부터다. 국제활동 실무자 그룹인 YPN(Young Professonial Network)을 중심으로 '유엔새천년개발목표 한국위원회'가 결성되어,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기부한 것이다. 유엔의 6개 공식언어 이외로 만들어진 첫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란 의미를 가져 키요 아카사카 유엔공보부 사무차장이 직접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각급 공공기관과 NGO 등에서 요청이 쇄도해서 2쇄를 찍어야 할 정도였다. 이들은 2010년 6월에 발간될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0주년 기념 특별보고서'의 번역과 출판도 준비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다. 한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지식인프라가 누군가, 특히 공공영역을 통해 구축되리라 믿고 기다리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 관심이 아무래도 지식인프라 구축보다는 대외홍보와 행사 위주에 있기때문이다.


2010년은 한국정부가 야심차게 선포한  '아프리카의 해'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아프리카를 생각하고 서점에 가보면, 볼 수 있는 책이 거의 없다. 얼마전에 프로젝트와 출장 준비를 위해 코트디부아르와 부룬디에 대한 서적과 자료를 찾아봤지만, 국문이나 번역본 서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ODA도 그렇고, 국제개발도 그렇다. 몇 종의 기본적인 개설서를 읽고 난뒤엔 접할 수 있는 지식이 전무하다. 영어로 읽으면 되지 않냐고? 국내의 담론형성과 다양한 의견교환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자료들은 한국어로 번역되어야만 한다. 개발협력이 영어를 잘하는 소수의 전유물도 아니기에, 한국어로 된 개발협력 자료의 확충 여부는 향후 국내 개발협력 '산업'의 경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다시 한국청년들이 움직이려 한다. 아프리카 부룬디에 현지어로 된 동화책을 보내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B4B(Books for Burundi)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번역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자신의 재능과 시간, 그리고 비용 일부를 공동으로 출자해서,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번역출간되지 못한 국제개발협력과 아프리카 관련 서적을 한국에 소개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포부다. 이들은 1월 31일(일) 저녁 7시 신촌 민들레영토에서 첫 오리엔테이션을 갖는다. 관심있는 분들은 박해인 매니저(psuni0711@naver.com)에게 연락을 해 참여의사를 밝힐 수 있다.  이들의 발걸음을 주목하는 것은, 이들 개인(private)이야말로 진정한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개발협력을 전공하려하거나, 전공하고 있거나, 혹은 관심이 있는 당신은 어떻게 민관협력을 이룰 것인가? 공공영역이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혹은 하려고 하지 않기에, 당신의 사적인 참여가 정말 필요한 때다. 항상 자신을 작게만 생각했던 '개인'에게 이런 상황은 기회다. '한국형 상황'에 대해 푸념하지 말고, 개인의 기회로 받아들이라.


김정태(인포뉴스 논설위원 / The UN Today.com 운영자 / 유엔거버넌스센터 홍보담당관)

국제개발협력 분야 최초의 전문미디어인 '인포뉴스(Inponews.com)와 함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아이디어, 제안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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