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세계 (1) 유엔에서 일하려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는 이 시대 롤 모델에게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을 대신해 궁금증을 풀어본다. 이들의 삶과 노력을 통해 행동하는 젊은이들이 더욱 많이 나타나 주길 바란다. <편집자주>

“스펙보다 스토리가 중요해요”
유엔거버넌스센터 홍보팀장 김정태

▲ 유엔총회장에서 김정태 홍보팀장.
2007년부터 유엔 직속기관인 유엔거버넌스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정태(34) 홍보팀장에게 국제기구 진출을 꿈꾸는 청소년들을 대신해 유엔의 인재상에 대해 들어봤다. 고려대 한국사학과를 전공하고 중국 및 미국에서 언어연수를 하던 중 국제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 그는 국제대학원(국제기구 전공)에 진학해 본격적으로 국제활동에 뛰어들었다.


-유엔거버넌스센터에서 맡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홍보팀장으로서 크게 두 가지 일을 담당합니다. 첫째는 거버넌스(governance 국정관리 체계)와 관련된 프로그램 또는 콘퍼런스(conference 회담, 회의)를 기획해 해당 국가에 가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거버넌스의 중요성과 우수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유엔거버넌스센터가 국내의 다른 유엔사무소와 다른 점은 한국에 있지만, 대부분 해외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유엔 및 유엔거버넌스센터에 대한 홍보, 캠페인 등을 담당합니다. 뉴스레터 발행, 유엔거버넌스 에세이 콘테스트, 유엔의 날 기념행사, 리더십아카데미, 유엔 방문행사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어떻게 일하게 되셨나요.

“제 전공(한국사)을 이야기하면 많이들 놀랍니다. 한국사를 전공해도 유엔에서 일할 수 있는지 묻곤 하죠. 유엔 입사와 전공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 학부 때 사람과 사회를 깊게 이해하고, 문제를 통찰할 수 있는 인문학적 교양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런 문제의식 아래 구체적인 것은 대학원에서 공부했죠. 유엔거버넌스센터는 제 후배를 통해 채용 공고 소식을 듣게 되면서 알게 됐습니다. ‘형 유엔거버넌스센터에서 채용 공고가 떴는데요, 이런 곳에 관심 있지 않으세요?’라고 이메일로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추구하는 방향이 명확했기에 그것을 아는 사람이 기회를 준 것이죠.”


-한국인의 국제기구 진출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한국인은 세계와 나눌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 부룬디에 다녀왔습니다. 50년 전 부룬디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5개국 중 한 곳입니다. 한국은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이제 그 경험과 받은 도움을 한국의 많은 인재들이 세상에 나눠주면 좋겠지요. 다만, 국제기구는 철저하게 개인의 관심과 스타일에 맞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보다 지루하고, 역시 관료적인 문화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어요. 먼저 유엔이 다루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접해보면 좋겠습니다. 유엔에서 발행하는 공식 잡지 ‘유엔크로니클’ 한국어판이 있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엔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엔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세상’을 꿈꾸는 곳이고, 8가지 핵심 역량(8 core competencies)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입사할 때 이 8개의 역량이 있는지 인터뷰를 통해 중점적으로 확인하죠.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책임감, 창의성, 지속적인 학습, 기술지식, 고객지향 태도, 기획 및 조직력 등 8개의 역량입니다. 재미난 것은 이러한 역량은 숫자나 자격증 등으로 대변되는 스펙으로는 절대 증명할 수 없는 개인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창의성을 어떻게 스펙으로 확인합니까? 고객 지향 태도도 그렇죠.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개인의 경험, 개인의 스토리를 통해 확인되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면접 때 물어보는 게 전부 ‘~에 관한 개인의 경험을 들려주세요’란 형식을 띠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와 ‘최신 UN 가이드북’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국제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비슷한 점이 많은데, 특히 문서작업이 많다는 점이 그래요. 글을 쓰고, 문서를 쓰는 능력이 정말 중요한데,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후배들에게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공공이익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정태 팀장은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공재의 비극’이 아닌 ‘공공재의 증진’이 이뤄지도록 연구, 강의, 출판, 프로젝트 지원 등을 계속할 생각이다. 최근에는 기업가 정신을 통해 국제개발 접근에 관심을 가지고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을 연구하고 있으며, 유엔과 국제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가는 유엔온라인정보센터(www.theUNtoday.com)를 운영하고 있다. 

1121호 [라이프] (2011-02-11)
김혜진 / 여성신문 기자 (kim@womennews.co.kr)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소셜앙터프러너 단호비전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 한밭대학교 적정기술연구소 발행)이란 정기연구지에 기고한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 as Extraordinary Technlogy for Achieving the 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중 일부 글입니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적정기술이란 관점에서 생각해볼게 많은 것 같습니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적정기술

(Appropriate Technology as Extraordinary Technology
for Achieving the 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김정태
유엔거버넌스센터 홍보팀장
MDG리포트 한국위원회 공동대표

 
들어가는 말

손화철 한동대학교 교수는 적정기술을 “에너지 사용이 적으며, 누구나 쉽게 배워서 쓸 수 있고, 현지에서 나는 원재료를 쓰고, 소규모의 사람들이 모여서 제품생산이 가능한 기술”이라고 소개한다.1)  이런 적정기술의 정의는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뜻하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또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2) 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유엔이 당면한 2가지 최우선 과제인 ‘기후변화’와 ‘새천년개발목표’ 중에서 새천년개발목표와 적정기술의 관계 및 활용가능성을 살펴보는 게 이번 글의 목적이다.


1.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유엔은 21세기 벽두 ‘새천년선언’(Millennium Declaration)을 통해 2015년까지 국제사회가 집중할 목표를 발표했다. 유엔의 192개 회원국 모두가 동의한 이 목표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라고 불리며,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전 세계적인 공동의 목표로 자리잡았다.3) MDG는 8개의 목표와 16개 세부타깃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엔은 2005년부터 매년 전 세계의 MDG 경과를 결산하는 MDG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MDG리포트 한국위원회가 2008년 결성되어 MDG보고서의 한국어판 발행과 보급을 담당하고 있다.4)


 

목표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목표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목표3. 양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목표4. 유아사망률 감소

목표5. 산모건강의 증진

목표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질병 퇴치

목표7. 지속가능한 환경보장

목표8.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8개의 목표를 2015년까지 달성하자는 게 유엔의 목표이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리 밝진 않다. ‘절대빈곤과 기아퇴치’의 경우 목표는 ‘2015년까지 하루 1불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비율을 1990년 기준 절반으로 감소’다. 1990년 전 세계의 절대빈곤층 비율은 46%였고, 2005년에는 27%로 감소, 목표인 23%에 매우 근접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주로 중국과 인도의 획기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평균효과일 뿐, 아프리카의 경우 절대빈곤율이 1990년 58%에서 2005년 51%로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2010년 MDG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의 3대 식량, 경제, 금융위기가 기존의 성과 자체도 되돌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우리는 빈곤을 퇴치할 수 있는 재원과 지식, 그리고 기술을 보유하게 된 인류 첫 세대”라고 말했다. 전 세계의 식량생산이 부족해서 전 세계의 기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분석이다. 전 세계의 기아와 영양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비용은 약 190억불로 추산된다. 반면 전 세계의 군비 지출은 8천억 불을 상회한다.5)
MDG 달성은 따라서 가능, 불가능의 문제라기보다는 국제사회가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로 귀결된다.

 


2. 적정기술과 적정역량


MDG의 핵심은 개발 또는 ‘발전’이라 번역하기도 하는 development이다. 유엔 차원에서 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유엔개발계획(UN Development Programme)이 발간하는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는 개발을 “궁극적으로 인간의 잠재력을 확장하고, 인간의 자유를 확장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6)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마탸야 센 교수는 이를 바탕으로 역량(capacity)란 개념을 사용한다. ‘권리가 주어졌을 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역량이란 ‘권리’ 그 자체의 의미보다, 실제 ‘권리의 향유 여부’에 관심을 가진다. 예를 들면 이렇다. 어떤 국가에서 아이들에게 ‘무상초등교육’이 시행되었다. 아이들은 이제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그런데 학교까지 진입하는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았던지, 생존을 위해 노동에 투입되어야 한다든지, 장애를 가져 특별한 지원이 없이는 등교가 어렵다고 할 때, 교육권 자체는 어떠한 의미도 없다. 아이는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환경적, 가정적, 신체적 역량’이 갖추어져야 하고, 그럴 때 ‘무상초등교육’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결국 역량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더 많은 자유를 의미하게 되고, 아마타야 센 교수는 이를 ‘개발이란 사람들의 자유가 더 많아지는 과정’(Development as Freedom)
이라고 결론짓는다.7)


과학기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식수가 부족한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전자식 지하수 펌프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권리’만 가져다주는 것뿐이다. 해당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전기공급, 소모자재의 시기적절한 공급, 설비운용과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기술 인력의 상주 등이 미비할 때 지역주민은 ‘자유로서의 개발’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비적정기술(Inappropriate Technology)은 개발에 장애물이 될 뿐이다. 실제 개발의 권리를 누릴 지역주민의 역량에 부합하는 적합기술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 누릴 수 있는 적정기술을 접한 지역주민은 점차 기술교육 등을 통해 역량강화(capacity-building)을 하게 되고, 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도 누릴 수 있게 된다.


적정기술은 지역주민들에게 권리를 주는 것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실제 역량을 고려해 그 역량으로 누릴 수 있는 보다 많은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데 의미가 있다. 적정기술은 곧 적정역량(Appropriate Capacity)을 의미한다. 개발의 측면에서 적정기술은 목표(goal)가 아니라 수단(tool)이며, 다음 단계의 개발로 이끄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음번에 계속)




1. 손화철, 적정한 적정기술[1], 적정기술 Vol.1, 한밭대학교 적정기술연구소, 2009

2. 일명 ‘브룬트란트위원회(Brundtland Commission)’라 불리는 유엔세계환경개발위원회(The United Nations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1987년 발행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정의된 표현. 보고서 전문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www.un-documents.net/wced-ocf.htm

3.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유엔의 공식홈페이지를 참조할 것. http://www.un.org/millenniumgoals/

4. 2010년 MDG리포트 한국어판은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www.theuntoday.com/entry/2010년-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UN-MDG-Report-발간

5. Everything You Always Wanted to Know about the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2008)

6.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UNDP

7. 아마타야 센, 자유로서의 발전(Development as Freedom), 세종연구원, 2001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소셜앙터프러너 단호비전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현대오일뱅크'의 2010년 6월호 사내외보에서 기고요청을 받아 쓴 <인정과 스토리, 열정을 피우다>라는 글이다.  어떻게 하면 개개인의 잠재력을 불태우고, 개개 구성원의 단순한 총합보다 더 큰 '잠재력 총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Keyword 연구주제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파악된 가장 쉬운 방법은 (하지만 그만큼 쉽게 망각되는)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믿어주는 것이다!! 

당신은 가능하다!

최근 한 강의에서 책에 싸인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저요? 저는 특허 관련된 업무를 하는 꿈을 가진 엔지니어랍니다."
"음.. 그렇군요." 책에다가 그 분이 원하는 메시지를 적어드렸다.

ooo님,
지식이 발굴되고, 인정되는 특허세계에 아름다운 스토리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며칠전 <싸인의 효험이 있었어요!>란 제목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어제부로 제가 특허세계에 발을 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
면접 보러 가기전에, 선생님이 책에서 말씀하신 제가 특허 쪽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스토리가 뭘까.. 돌이켜 생각하던 와중에 대학에 입학했던 2005년 초, 우리나라가 CDMA의 기술을 상용화시켰지만, 원천특허는 미국 퀄컴사가 가지고 있어 연간 1조원이 넘는 기술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던게 생각이 났어요. 그 전에는 저조차도 누구나 알고있는 기사일꺼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왔지만 돌이켜 생각하니 남에게는 흔한 기사여도 저에게는 누구보다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기사더라구요. 면접 전 저만의 스토리를 정리하고,  면접 볼때도 많이 떨긴했지만, 후회없이 저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

대기업의 특허담당 직원으로 뽑힌 이 분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누군가를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효과가 얼마나 큰지 다시한번 생생한 사례를 얻게 되었다. 


"열정은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며, 어떤 순간이 아니라 지속되는 과정을 뜻한다."

"직원들의 열정은 수치로 계량화된 목표가 아니라, 멋진 스토리를 상상할 때 지속될 수 있다."

"우수사례(Best Practice)가 아니라 우수스토리(Best Story)를 요구하라. 열정은 지속될 것이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소셜앙터프러너 단호비전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전 세계에 보낸 칼럼이다. 유엔정보센터(UN Information Centre)를 통해 각 지역의 미디어에 보내지는데, 한국에서는 이곳 유엔온라인정보센터(UN Online Information Centre)에서 게재됐다.  여러번 몇몇 국영문 온라인/오프라인 매체에 게재 의사를 타진해봤지만, 거의 반응이 없어 좌절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한국의 국제이슈에 관한 관심은 정말...  유엔사무총장 선거나 한국의 이사국 등장 등이 아니면,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이번 칼럼은 5월 31일~6월 11일까지 우간다에서 열리는 로마협약리뷰컨퍼런스(The Review Conference of the Rome Statute)와 관련된 내용으로,  국제형사재판소의 시대적 사명과 역할의 중요성을 표현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칼럼이다.

아래는 유엔공식언어로 된 동일한 내용의 칼럼파일이다.



The Age of Accountability — By Ban Ki-moon

Twelve years ago, world leaders gathered in Rome to establish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Seldom since the founding of the United Nations itself has such a resounding blow been struck for peace, justice and human rights.

On May 31, nations come together once again, this time in Kampala, Uganda, for the first formal review of the Rome treaty. It is a chance not only to take stock of our progress but to build for the future. More, it is an occasion to strengthen our collective determination that crimes against humanity cannot go unpunished — the better to deter them in the future.

As UN Secretary-General, I have come to see how effective the ICC can be — and how far we have come. A decade ago, few could have believed the court would now be fully operational, investigating and trying perpetrators of genocide,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cross a broadening geography of countries. 

This is a fundamental break with history. The old era of impunity is over. In its place, slowly but surely, we are witnessing the birth of a new “age of accountability.” It began with the special tribunals set up in Rwanda and the former Yugoslavia; today, the ICC is the keystone of a growing system of global justice that includes international tribunals, mixed international-national courts and domestic prosecutions.

So far, the ICC has opened five investigations. Two trials are underway; a third is scheduled to begin in July. Four detainees are in custody. Those who thought the court would be little more than a “paper tiger” have been proved wrong. To the contrary, the ICC casts an increasingly long shadow. Those who would commit crimes against humanity have clearly come to fear it.

And yet, the ICC remains a court of last resort, stepping in only when national courts do not (or cannot) act. In March, Bangladesh became the 111th party to the Rome Statute, while 37 others have signed but not yet ratified it. Some of the world’s largest and most powerful countries, however, have not joined.

 

If the ICC is to have the reach it should possess, if it is to become an effective deterrent as well as an avenue of justice, it must have universal support. As Secretary-General, I call on all nations to join. Those that already have done so must cooperate fully with the court. That includes backing it publicly, as well as faithfully executing its orders.

 

The ICC does not have its own police force. It cannot make arrests. Suspects in three of the court’s five proceedings remain free, living in impunity. Not only the ICC but the whole of the international justice system suffers from such disregard, while those who would abuse human rights are emboldened.

The review conference in Kampala will look for ways to strengthen the court. Among them: a proposal to broaden its scope to include “crimes of aggression,” as well as measures to build the willingness and capacity of national courts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war crimes.

 

Perhaps the most contentious debate will focus on the balance between peace and justice. Frankly, I see no choice between them. In today’s conflicts, civilians are too often the chief victims. Women, children and the elderly are at the mercy of armies or militias who rape, maim, kill and devastate towns, villages, crops, cattle and water sources — all as a strategy of war. The more shocking the crime, the more effective it is as a weapon.

 

Any victim would understandably yearn to stop such horrors, even at the cost of granting immunity to those who have wronged them. But this is a truce at gunpoint, without dignity, justice or hope for a better future. The time has passed when we might talk of peace versus justice. There cannot be one without the other.

 

Our challenge is to pursue them both, hand in hand. In this,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s key. In Kampala, I will do my best to help advance the fight against impunity and usher in the new age of accountability. Crimes against humanity are just that — crimes against us all. We must never forget.

 

The writer is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소셜앙터프러너 단호비전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번역프로젝트 오리엔테이션 1월 31일 열려
2010년 01월 25일 (월) 15:59:37 김정태 논설위원 danhovision@hanmail.net


지난 2009년, 한국의 OECD/DAC 가입이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한국의 성공신화라는 점을 바탕으로 국내에는 대외원조홍보단까지 만들어졌다. 한국이 홍보는 잘 한다.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낮은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OECD/DAC 가입이란 쾌거를 국외에 많이 홍보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홍보단과 함께 뭔가 빠진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


일본의 경우 특정한 분야를 위한 연구소나 씽크탱크를 설립할 경우 최대 10년간의 자체 연구조사 기간을 갖는다고 한다. 특정한 분야에 목소리를 내기 전에 먼저 해당 분야의 거의 모든 지식정보를 수집하고, 자국어로 번역하는 등 만반의 지식인프라를 갖추는 것이다. 그 지식인프라 위에서 온갖 통섭적인 정책방향 제시와 실행이 가능해진다. 화려한 오프닝보다 먼저 신경쓰는게 인프라 구축이다. 우리의 국제개발협력 지식인프라는 어떠한가.


2010년 올해 유엔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21세기 벽두에 192개 회원국 정상이 모여 의지를 피력했던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재헌신을 다지기 위한 글로벌 이벤트다. 이제 10년이 된 유엔새천년개발목표는 2006년부터 연례적으로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적인 개발노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리고 있다. 그 보고서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소개된 것이 2008년부터다. 국제활동 실무자 그룹인 YPN(Young Professonial Network)을 중심으로 '유엔새천년개발목표 한국위원회'가 결성되어,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기부한 것이다. 유엔의 6개 공식언어 이외로 만들어진 첫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란 의미를 가져 키요 아카사카 유엔공보부 사무차장이 직접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각급 공공기관과 NGO 등에서 요청이 쇄도해서 2쇄를 찍어야 할 정도였다. 이들은 2010년 6월에 발간될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0주년 기념 특별보고서'의 번역과 출판도 준비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다. 한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지식인프라가 누군가, 특히 공공영역을 통해 구축되리라 믿고 기다리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 관심이 아무래도 지식인프라 구축보다는 대외홍보와 행사 위주에 있기때문이다.


2010년은 한국정부가 야심차게 선포한  '아프리카의 해'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아프리카를 생각하고 서점에 가보면, 볼 수 있는 책이 거의 없다. 얼마전에 프로젝트와 출장 준비를 위해 코트디부아르와 부룬디에 대한 서적과 자료를 찾아봤지만, 국문이나 번역본 서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ODA도 그렇고, 국제개발도 그렇다. 몇 종의 기본적인 개설서를 읽고 난뒤엔 접할 수 있는 지식이 전무하다. 영어로 읽으면 되지 않냐고? 국내의 담론형성과 다양한 의견교환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자료들은 한국어로 번역되어야만 한다. 개발협력이 영어를 잘하는 소수의 전유물도 아니기에, 한국어로 된 개발협력 자료의 확충 여부는 향후 국내 개발협력 '산업'의 경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다시 한국청년들이 움직이려 한다. 아프리카 부룬디에 현지어로 된 동화책을 보내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B4B(Books for Burundi)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번역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자신의 재능과 시간, 그리고 비용 일부를 공동으로 출자해서,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번역출간되지 못한 국제개발협력과 아프리카 관련 서적을 한국에 소개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포부다. 이들은 1월 31일(일) 저녁 7시 신촌 민들레영토에서 첫 오리엔테이션을 갖는다. 관심있는 분들은 박해인 매니저(psuni0711@naver.com)에게 연락을 해 참여의사를 밝힐 수 있다.  이들의 발걸음을 주목하는 것은, 이들 개인(private)이야말로 진정한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개발협력을 전공하려하거나, 전공하고 있거나, 혹은 관심이 있는 당신은 어떻게 민관협력을 이룰 것인가? 공공영역이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혹은 하려고 하지 않기에, 당신의 사적인 참여가 정말 필요한 때다. 항상 자신을 작게만 생각했던 '개인'에게 이런 상황은 기회다. '한국형 상황'에 대해 푸념하지 말고, 개인의 기회로 받아들이라.


김정태(인포뉴스 논설위원 / The UN Today.com 운영자 / 유엔거버넌스센터 홍보담당관)

국제개발협력 분야 최초의 전문미디어인 '인포뉴스(Inponews.com)와 함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아이디어, 제안을 환영합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소셜앙터프러너 단호비전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신혜수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이 2008년 벽두에 '여성신문'에 기고했던 칼럼이다. "유엔에서 일하고 싶다면.."이란 질문에 첫째, 글로벌 마인드를 가져라. 둘째, 인턴십에 도전하라. 마지막으로 JPO에 도전하라고 말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을 제외하고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생각이라 반갑다.

그 밖에 이 글에는 '유엔에서 일하고자 하는 분'에게 두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첫째는 유엔도 정부간 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과 추천이 중요하다는 것, 둘째는 유엔직원으로 유엔시스템에서 일하는 것말고도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혜수 위원과 같이 '개인자격의 전문가'로 유엔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이다. 쉽게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사계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유엔과 연을 맺고, 'Work with UN'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Work at UN'(유엔직원으로 일하기) 말고도 다른 옵션이 있다는 뜻이다.



[여성신문]
유엔서 일하고 싶다면 지구적 마인드를 가져라


유엔서 일하고 싶다면 지구적 마인드를 가져라
외국어 능력·세계문제 관심 필수…정부지원도 큰힘
관련 학습 동아리·자원봉사활동후 인턴부터 지원을


연말에 외교부 사람으로부터 유엔에서 일할 사람을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유니세프(UNICEF)와 국제연합인구기금(UNFPA)이 새로 설치하게 될 윤리담당관실의 책임자 자리(D1레벨)다. 될 수 있으면 40대 초반 정도의 여성이 좋겠다고 한다. 40대 초반은 중간자리라서 평소에 준비된 인력이 아니면 구하기 힘들다. 뒤에 레벨을 설명하겠지만, P레벨에 맞을 젊은 사람은 많이 있는데 D레벨에 진출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찾기 힘들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위원으로 일하면서 젊은이들에게서 자주 받은 질문은 “어떻게 하면 유엔에서 일할 수 있어요?”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유엔에서 일한다고 할 때 그 신분과 기간, 내용은 정말 다양해서 한 마디로 대답하기 힘들다. 또 대부분은 뉴욕이나 제네바, 하다못해 방콕 정도의 근사한 직장으로서의 유엔만 생각하지 아프간이나 캄보디아 같은 위험하거나 열악한 현지에 파견되어 일하는 것은 머릿속에 없는 듯하다. 그래서 오늘은 국제기구 특히 유엔에서 일하고 싶은 열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내 나름대로의 아주 초보적인 도움말을 주려고 한다.

첫째, 유엔에서 일하고 싶다면 지구적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폼 나는’ 직장으로서의 유엔이 아니라 유엔에서 하는 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 세계가 당면한 여러 문제-빈곤문제, 인권문제, 환경문제, 평화문제 등등-에 대해 현재 어떤 상황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평소 이에 대한 학습동아리나 단체활동, 해외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둘째, 그런 활동을 기반으로 해당 분야의 유엔기구에 인턴으로 일하는 것을 시도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유엔 각 기구는 보통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인턴제도를 두고 있다. 현재에도 뉴욕의 국제연합인구기금과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 사무소에 한국 인턴이 각각 근무하고 있다. 계약 기간과 내용은 합의에 따라 다르다. 한국에 있는 유엔기구, 유네스코나 유니세프,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한국사무소부터 접근해서 자원봉사로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셋째, 외교부에서 모집하는 JPO(Junior Professional Officer)에 응모하는 것이다. 물론 경쟁이 치열하다. 1년에 5명 선발해서 합격자는 2년간 계약으로 유엔에 자리가 비는 곳에 파견한다. JPO는 한국 정부가 경비를 대는 것으로 1인당 연 1억원 이상의 예산을 소요해 인력을 양성한다. 2년간의 계약이 끝나면 유엔에 정규직으로 채용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물론 이 모든 것의 전제는 외국어 실력이다. 영어는 기본이고, 그 외에 유엔 공용어(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아랍어)를 더 할 수 있다면 플러스다.

유엔의 상근직은 P1부터 P5까지, 그리고 그 위에는 D1부터 D5까지 있다. P는 ‘professional level’로 전문직이라는 뜻이고, D는 ‘director level’로 관리직이다. D5 위로는 고위직이다. 고위직은 유엔 사무총장 밑에 사무부총장(Deputy Secretary-General)이 한사람 있고, 그 밑에 사무차장(Under Secretary-General)과 사무차장보(Assistant Secretary-General)로 유엔기구나 프로그램의 수장들이다. 모두 30명 정도 된다.

나 같은 조약감시기구의 위원은 협약 가입국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정해진 임기 동안 일하는 개인 전문가다. 그리고 필요한 경비만 지원받고 월급 개념의 보수는 없는 봉사직이다. (경비를 좀 넉넉히 주므로 아껴 쓰면 조금 남긴 하지만….) 그러나 하는 일 자체는 대단히 보람되고 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 이런 전문가 자리의 후보가 되려면 ‘전문성과 높은 도덕적 신망’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펼쳐 당선시키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한국의 현실에서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다면 꿩 먹고 알 먹기일 것이다. 새해에는 젊은이들 모두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유엔에 진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원해본다.
963호 [오피니언] (2008-01-04)

신혜수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위원




[기사전문]
http://www.womennews.co.kr/news/view.asp?num=35378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소셜앙터프러너 단호비전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보고 싶은 책을 적어놓은 '빨간 색 수첩'에 오랫동안 이름을 올려놓다가, 직접 <독립외교관> 책을 구입한 것은 한달 전 쯤 이 책의 출판사 대표인 '하라다 에지이'씨 강연을 직접 들었던 기회에서 비롯되었다. 책 값이 15,000원이라는 점이 '왜 그럴까?' 궁금했는데, 현장에서 50% 할인가격에 책을 판매하길래 구입했다. 책 값이 비싼 이유에 대해서는 '질문지'에 적어서 제출했지만,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각설하고, 이 책을 통해 느낀 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정치든 외교든 한 개인의 재량과 생각, 세계관이 무서우리만큼 반영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 이 책의 저자인 칸 로스는 영국의 외교관으로, 독일대사관, 코소보대사관 등지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본국의 '현지 상황보고' 요청을 받고서는, 스웨덴의 경우 스웨덴 공항에서 지켜봤던 사람들의 인상을 바탕으로 '스웨덴 국민성'에 대한 보고서를 보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대이라크 제제 회의에서는 각국을 대표하는 외교관들이 소위 "우리나라는.."이라는 말을 써가며, 본국의 공식입장이 아닌 외교관 개인의 선호를 거리낌없이 말했다는 에피소드도 공개한다.

- 또한 저자는 장관이나 정책결정권자는 바쁘고 시간이 없기때문에 '핵심적인 요약정보'만을 간단하게 보고받게 되고, 그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러한 '핵심적인 요약정보'는 현실을 너무나 단편적으로 해석한 정보일 수 있고, 일개 '사무관'의 관점이 고스란히 개입되어, 그들의 관점이 고급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위험도 노출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무관'은 대체로 장기간의 관련 분야 훈련없이 인사정책에 따라 담당분야와 부임지를 순환하게 된다.

- 내 경험에도 어떤 공무원들은 "정부의 정책, 규정이다" 운운하며 특정한 결정의 거부 또는 진행을 압박하곤 했다. 많은 경우 그들의 그런 '운운'은 정부의 정책이나 규정과는 다른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과 '왜곡'적인 판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렇다면 그런 페혜를 누가 없앨 것인가?

둘째, 정치이론이든 세계관은 우리가 사는 복잡한 현실을 단편화시키며, 환원주의로 만들어간다.
- 정치외교를 배우면 꼭 만나게 되는 이론이 '현실주의' '이상주의'와 같은 이론들이다. 이런 이론들의 효용성은 '복잡다단한 현실'을 해석하고 분석할 틀을 제공한다는 데 있지만, 이러한 관점은 우리의 복잡다단한 현실을 마치 슬라이스처럼 단절시킨 후 이해한 것도 '그 전체의 이해'와 동일하다는 환원주의의 위험에 노출된다.

셋째, 외교계는  '자신만의 용어, 관례'에 집착함으로 외부세계와의 소통과 단절되어 있다.
- 외부인이 알기 힘든 전문용어와 외교계의 전례는 더욱더 난해한 코드를 만들고 있다고 저자는 비판한다. 특히 유엔의 여러 논의를 소개하면서, 복잡한 문서형식과 특정용어가 일반인과 동떨어진 세계가 존재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칸 로스는 결국 영국 외무부를 사직하고, '외교'의 도움이 필요한 비정부기구, 신생정부, 힘이 없는 제3세계
정부를 돕는 'Independent Diplomat'(www.independentdiplomat.com)을 설립하고 활동하게 된다. 단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서사하라, 코소보, 버마, 소말리랜드 등 국제사회의 인준을 받지 못한 '정부'를 고객으로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있는 외교력을 수행하도록 돕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라크 제제를 둘러싼 안전보장이사회 5개국의 힘의 균형과 결의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국제사회의 공개되지 못해던 흥미로운 에피소드 등도 외교, 국제관계, 유엔과 국제기구 진출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도움이 될 점들을 가르쳐 주고 있다.

나에게는 자신이 느낀 문제점에 그대로 몰입되지 않고, 그것을 박차고 나와, 스스로 생각한 대안을 가지고 다시 그 문제점을 보완 또는 해결하려는 저자의 모습이 가장 인상깊다. 다만 번역의 스타일이나 편집이 종종 독서의 흐름을 끊고 있어서, 15,000원이라는 비싼 가격만큼이나 '독자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소셜앙터프러너 단호비전 Trackback 0 : Comment 2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addr | edit/del | reply Favicon of http://diplomaker.tistory.com BlogIcon 콜미지봉 2009.10.05 08:24 신고

    좋은 서평 감사합니다.

네이비 필레이 유엔인권최고대표

[이데일리 양이랑기자] 네이비 필레이 유엔인권최고대표(사진)가 인권 보호의 사각 지대에 놓인 해상 난민들에 대한 세계 각국들의 무심한 태도를 지적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더이상 이들의 인권이 무시돼선 안된다고 질타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유엔거버넌스센터를 통해 이데일리에 보내왔다. 전세계적에 배포될 유엔칼럼 원문과 함께 번역본을 싣는다.[편집자]

바다에서 정처없이 떠도는 사람들을 맹독을 품은 화물 취급을 해선 안된다. 바다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구해주는 것이 태곳적부터 내려오는 인간의 본능이다.

그런데 요즘은 으례히 조난당한 배에는 이주 노동자들이나 난민들이 타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면서 지나가던 배들은 이들을 지나치고 도움의 손길을 외면하곤 한다. 항구를 관할하는 당국은, 마치 위험한 쓰레기를 실은 배를 돌려보내듯이 그들을 다시 바다로 떠밀어 죽음까지는 아니어도 분명한 고초와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

지난달엔 근래 들어 가장 부끄럽게 느껴야할 일이 있었다. 리비아에서 지중해를 가로질러 이탈리아로 향하던 수십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기아와 갈증으로 사망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몰타 당국은 선박을 배치해 음식과 음료수, 연료 및 구명 조끼를 지급했고 이탈리아 측에 경보를 전달했다. 수척해진 그들을 길을 계속 가도록 방치됐다. 그들 중 5명만 시련을 견뎌내고 이탈리아 해안경비대에 의해 구조됐다. 몰타 정부는 그들의 공무원들이 국제 조약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행동은 애처롭게도 국제 인권 조약이나 해양 행동 규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었다.

북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 사이의 바닷길에서는 분주하고 엄중하게 순찰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난파선에 양식을 제공하기 위해 멈춘 배는 단 한척에 불과했다. 다른 해상 여행자들도 있었지만, 20일간 정처없이 방황하며 절망에 휩싸인 사람들이 타고 있던 12미터짜리 배에는 주목하지 않은 것 같다.

인권운동가들은 전율하며 항의의 목소리를 다시 높였다. 정부과 민간이 바다에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여행자의 지위나 여행의 목적에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도리이자 국제해양법상의 의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인권법은 가장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권리는 높이 받들어져야 한다. 생계가 절박한 이들에게 필요한 음식, 물, 생필품 등이 제공되야 하며, 보호도 요구된다. 특히 해양법에 대한 유엔 협정과 바다에서의 생명구조관련 최개정안은 물론, 해상안전위원회와 국제해사기구의 이행지침 등은 바다에서 예상되거나 요구되는 행동에 대한 항목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적 의무를 무시하는 정부는 문제의 한 단면일 뿐이다. 무자비한 인신 매매범들이 매년 지중해 아덴만 카리브해 인도양 등지에서 일어나는 수만명의 죽음에 대해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난민들의 배가 해안을 떠돌고 있는 가운데 국기에 그려져 있는 국가(배가 속한 국가)들이 국제 기구에서 정한 안전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사법권을 발동하고, 자국 선박을 통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 이 국가들은 난민을 보호하고 인신 매매와 밀수를 금지해야 한다.

더 나아가 밀매나 통행에 연루된 혐의가 있는 배들을 수색할때는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인간적이고 위엄있게 다뤄야한다. 정부나 지역 기관들이 이주 노동자나 난민을 가득 태운 배를 중간에서 붙잡거나 되돌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위험에 빠질수 있다.

보호시설을 찾는 사람이나 이주 노동자들을 포함해 어느 누구도, 그들의 목적지를 향해 여행하거나 도달하는 동안 인권의 감옥에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가 실패한 가운데, 선장이나 해운회사들은 구제 의무나 인간적인 동정심에 기울기 보다는 `가난하고 쓸모없는` 이들을 구할 때 드는 금전적인 비용을 우선적으로 따지고 있다.

정부가 구조된 사람들을 가까운 항구나 최종 목적항에 상륙시키는 것을 거부할 때마다, 선장과 해운해사들은 위험에 처한 이주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싶은 압박을 받는다. 정부가 이주 노동자들이 배에 타고 있다는 이유로 선박의 항구 진입이나 하역을 거부하면 회사들은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허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법이나 공통의 인간애 차원에서 의무를 수행하거나 생명을 구하는 것에 대해 칭찬해주는 대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준 어부가 범죄 혐의를 받는다면 이는 분명 의무 이행에 대한 의욕을 꺾는 것이다.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목숨과 안전을 무릎쓰고 국가간 경계선을 통과한 수백만명의 이주 노동자들은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의 한 면을 보여준다. 국가는 바다에서 이들을 구할 수 있는 국제 규제나 행동 강령을 실행하겠다는 결심을 갖고 보다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거부할 경우 책임을 물려야 한다.


유엔온라인정보센터에서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한 유엔기구 고위대표들의 칼럼과 기고를 한국 언론매체에 전달하여, 국내 국제이슈 환기 및 인식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소셜앙터프러너 단호비전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칼럼 요약
"공해상 이주민들은 독성화물이 아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인 네이비 필레이가 2009년 9월 2일 전 세계 언론에 배포한 칼럼의 제목이다. 공해 상에 작렬하는 태양, 물 부족, 식량부족에 처한 보트들의 도움 요청을 인근의 배들이 마치 '독성화물'을 보는 것처럼 무시하는 현실을 묘사하고 있다.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 것은 단지 국제해양법의 의무여서가 아니라 '인도주의' 차원에서 접근하자고 그는 주장한다. 주권국가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보다 나은 삶을 찾아 떠날 수 밖에 없는 '이주민'들의 권리도 국제협약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



Migrants at sea are not toxic cargo

Navi Pillay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uman beings adrift at sea are not toxic cargo.  From time immemorial, human instinct was to save lives endangered at sea.  Instead, today, on the assumption that boats in distress carry migrants and refugees, other ships pass them by, ignoring their pleas for help.  Port authorities force them back to sea to certain hardship and peril if not death as though they were turning away ships laden with dangerous waste. 

 

In the latest shameful incident last month, scores of migrants died of hunger and thirst while attempting to cross the Mediterranean from Libya to Italy.  Reportedly, Maltese authorities had spotted their boat in distress.  They provided food, water and fuel, as well as life vests, and alerted their Italian counterparts.   The emaciated passengers were left to go on with their trip.  Only five of them overcame this ordeal and were finally rescued by the Italian Coast Guard.  The Maltese government maintains that its officials had complied with international agreements.  But their acts fall woefully shor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and standards of conduct at sea. 

 

In that very busy and heavily patrolled stretch of water between northern Africa and Italy, only one vessel stopped to provide sustenance to the shipwrecked.  Other seafarers did not seem to take notice of the 12-meter boat and its cargo of desperate human beings adrift for 20 days.  

 

Human rights advocates have once again raised their voice in horror and protest, reminding governments and private concerns that the rescue of persons in distress at sea is not only an obligation under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but also a humanitarian necessity, irrespective of the status of voyagers and the reasons for their voyage.

 

Human rights law is of paramount importance.  First and foremost the right to life and security of persons must be upheld, for example, by providing food, water, and all the necessary care and protection to those who desperately need such sustenance to survive.  Specificall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recent amendments to the Safety of Life at Sea, as well as the Search and Rescue Conventions and the implementing guidelines issued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nchor the rules of conduct expected and required at sea. 

 

Government disregard of international duties represents only part of the problem.  There is no doubt that ruthless people smugglers bear much of the blame for the thousands of deaths that occur each year in the Mediterranean, the Gulf of Aden, the Caribbean, the Indian Ocean and elsewhere.  It is literally vital that flag States exercise effective jurisdiction and control over their vessels by ensuring strict compliance with safety standards set out in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so that unseaworthy ship and boats remain ashore.  They must also prevent and prohibit smuggling and trafficking of migrants.  Further, States inspecting vessels suspected of involvement in smuggling or trafficking must treat all persons on board humanely and in a dignified manner regardless of their status.  Instead, overcrowded vessels and their passengers are sometimes endangered by the methods employed by governments and regional organizations to intercept and turn back boatloads of migrants and refugees.

 

There must be an unequivocal recognition that no persons, including asylum seekers and migrants, inhabit a human rights limbo while travelling or upon reaching a destination other than their country of origin.

 

A failure to protect migrants’ human rights encourages boat captains and shipping companies to put calculations of the financial cost of salvaging poor and unwanted seafarers in distress above both their duty to rescue and human compassion.  Every time a government refuses to allow those who have been rescued to disembark at the nearest port or the final port of destination, they increase the pressure on captains and shipping companies to avert their gaze when they see a migrant boat in trouble.  It can cost companies millions of dollars if states refuse to let their vessels enter ports or off-load cargoes because there are migrants on board.  The disincentives for responsible behaviour became paradoxically clear when fishermen who helped seafarers in distress were made to face criminal charges, rather than praise for saving lives and fulfilling a duty clearly spelled out in international law and common humanity.

 

The millions of people who risk their lives and safety in order to cross international borders in search of a better life present one of the most serious human rights problems in our world today.  States need to move faster and with more determination to give full effect to those international rules and standards of conduct that may save lives at sea.  Above all, those who refuse help to seafarers in distress must be held accountable.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소셜앙터프러너 단호비전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역시 UN이 나서야 한다

  •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노벨경제학상 수상자(美 컬럼비아대 교수)

6월 콘퍼런스에서 개도국 지원 논의 G20에선 논의조차 할 수 없을
국제 준비통화 등 민감 이슈 다뤄 이젠 국제 금융 개혁 문제에 나설 때

조지프 스티글리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특히 개도국에서 경제의 푸른 새싹(green shoots)에 관한 논쟁이 가라앉지 않고 지속되는 동안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경기 하강은 금융시스템의 실패와 함께 시작됐고, 빠르게 실물경기 둔화로 이어졌다.

반면 개도국에서는 이와 역순서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수출 둔화와 이민자의 줄어든 본국 송금액, 외국인 직접투자의 위축, 그리고 자본 유입의 급감이 경제를 약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 양호한 금융규제 시스템을 가진 국가들조차 지금 금융부문에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6월 23일, UN(국제연합)이 개최한 콘퍼런스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원인과 그것이 개도국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끝에 의견 일치를 보았다. 그리고 고려해 볼 만한 대책의 윤곽을 잡았고, 이를 시행할 실무 그룹도 구성했다.

이번 합의는 주목할 만하다. UN은 G20 정상회의보다 위기의 본질과 극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잘 파악하고 있다. 이는 G20처럼 '정치적 정당성이 결여되고 이번 위기에 대해 상당한 책임이 있는 장본인들이 대종을 이루는, 자기들 임의로 구성한 모임'에만 의사 결정을 맡겨둘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었다. 또한 이번 합의는 보다 총괄적인 접근방식의 진가(眞價)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해서 몇몇 강대국들이 절대 제기할 수 없는 핵심적인 질문들을 거론하거나, 부자 나라들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가난한 나라들이 공감할 만한 관심사를 끄집어 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서 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미국이 위기해법의 모색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사실 미국 재무부(현재 버락 오바마 경제팀 멤버인 몇몇 관료들을 포함해서)는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자유화를 추진해 왔는데, 이는 미국의 문제를 전 세계로 급속히 전염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미국은 사람들이 희망했고 예상했던 것에 걸맞은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번 콘퍼런스의 많은 참가자는 단지 미국이 글로벌 합의에 이르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할 정도였다. (만약 조지 W 부시가 여전히 대통령이었다면 그랬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사람들은 미국이 적극 옹호해 온 정책들 때문에 희생된 무고한 희생자들을 돕는 데 미국이 앞장서서 많은 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바랐을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바마는 비협조적인 의회로부터 IMF에 출연할 제한적인 금액을 받아내기 위해서도 힘겹게 싸워야 했다.

많은 개도국은 과도한 부채로부터 이제 막 벗어났을 뿐이다. 그들은 그런 상황을 다시 겪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는 그들이 대출이 아니라 원조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G20는 이 문제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고, 개도국들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IMF에 의존했다. 반면에 UN 콘퍼런스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UN 콘퍼런스가 건드린 가장 민감한 이슈―너무 민감해서 G20 회의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국제 준비통화(global reserve) 시스템의 개혁이었다. 중국을 비롯한 몇몇 개도국은 준비통화로서 막대한 규모의 달러를 쌓아왔는데, 이것이 글로벌 불균형과 세계 총수요 부족의 한 원인이 됐다. 이들 국가는 글로벌 경제가 불안정해질 것에 대비해 국가별로 수천억달러를 쌓아두었다. 이들 개도국으로부터―지금은 거의 제로 금리로―수조(兆)달러를 빌려 이득을 챙겨 온 미국이 이런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미국이 원하든 아니든 미 달러화 중심의 준비통화 시스템은 약화되고 있다. 단지 우리가 현재의 시스템으로부터 대체 시스템으로 옮겨갈 때 무계획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더욱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가느냐가 문제일 뿐이다. 외환보유고를 많이 가진 국가들은 달러를 보유하는 것이 좋지 않은 선택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수익률은 없거나 아주 적은 반면, 인플레이션 또는 통화가치 하락의 위험은 크다. 둘 중 어떤 경우에도 그들이 보유한 달러의 실질 가치는 감소한다.

UN 콘퍼런스의 마지막 날, 미국은 이런 이슈를 UN에서 토론하는 것조차 적절하지 않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모든 나라의 안위에 영향을 주는 이슈인데도 말이다. 반면 중국은 국제 준비통화 시스템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 국가의 통화가 준비통화의 자리를 유지하려면 다른 국가들이 이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달러에 남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UN과 G20 콘퍼런스의 상징적인 차이점은 은행의 감춰진 문제에 대한 대응의 차이다. G20은 탈세에 초점을 맞춘 반면, UN 콘퍼런스는 부패(腐敗) 문제 또한 다루었다. 어떤 전문가들은 이 부패 때문에 일부 빈국의 경우 외국으로부터 받은 원조 이상이 외부로 유출된다고 주장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산업국가들은 글로벌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그들이 글로벌화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글로벌화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려면,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결정 또한 민주적이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세계화에 따른 부작용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참여하는 가운데 말이다.

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UN은 거의 유일한 총괄적 국제기구다. 개도국에 대한 자금 지원을 논의했던 이전의 콘퍼런스처럼, 이번 콘퍼런스는 UN이 글로벌 금융·경제 시스템 개혁에 대한 국제적 논의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소셜앙터프러너 단호비전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